범정부, 「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 본격 추진

- 호우피해 방지를 위해 기상ㆍ홍수 예측 향상 등 5대 전략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례 없는 국지적*·집중적**인 극한 기상현상 빈발 등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의 규모가 확대되고 양태가 다양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이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여름철 중부와 남부의 강수량 차이는 458.0mm로, 가장 컸던 1995년(536.4mm) 이후 2위

** 시우량 10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평년(4.3회)의 3배(13회) 이상

○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행정안전부 연두 업무보고(1월 27일) 자리에서 과학에 기반한 재난 위험성 예측, 국민에게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달, 각 기관의 업무·역할 명확화 및 협업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이번 개선대책에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 행안부) 5대 추진전략에 대한 세부과제 중 ‘(전략Ⅰ)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_새로운 위험과 기후변화에 대비’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겨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2개 기관과 함께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부처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운영(’22.8.31.~) 하였다.

* ①총괄반, ②도시침수·하천범람 예방반, ③주거취약계층 관리 강화반, ④산사태 예방반, ⑤재난예측·대응체계 개선반, ⑥피해회복 지원 강화반, ⑦지하공간 침수피해 방지반, ⑧지침서(매뉴얼) 및 행동요령 개선반 등 8개 반으로 편성

○ 추진단에서는 전문가 등과 함께 재난관리체계를 기후변화 대비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 최종적으로 ①기상·홍수 예측 역량 제고, ②재해 예방 기반(인프라) 확충, ③재해취약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④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⑤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