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5년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 '토크콘서트' 성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5년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 ‘토크콘서트’ 성료

2025년 4월 24일 ~ 6월 26일, 전국 8개 지역 약 1,600명 회원 참석

과태료, 중앙부처 전담과 설치, 장기수선, 관리업무표준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회원 의견 청취 및 방향성 마련

제도개선 동력마련을 위한 1인 1정당 가입 캠패인도 함께 시행

□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하원선, 이하 협회)는 제35주년 주택관리사의 날을 기념하여 2025년 4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총 8회에 걸쳐 진행한 ‘주택관리사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약 1,6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며 회원 간 유대 강화와 주택관리 현장의 주요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이끌어냈다.

□ 이번 토크콘서트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행사로, 협회 출범 이후 최초 단임제 협회장인 제10대 집행부 임기의 반환점을 맞이한 시점에서 개최됐다. 협회는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지난 절반의 성과를 보고하고, 회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협회 발전 방향을 구체화했다.

□ 총 8차에 걸쳐 진행된 토크콘서트는 △대구(4월 24일) △수도권Ⅰ(5월 14일) △대구·경북권(5월 22일) △강원·충청권(5월 27일) △수도권Ⅱ(6월 10일) △호남권(6월 12일) △수도권Ⅲ(6월 17일) △부산·경남권(6월 26일) 등 전국 5개 권역을 순회하며 진행됐다. 각 지역별 행사에는 전·현직 협회장 및 시도회 회장, 지부장, 주택관리사 회원 등 회당 약 150~350여 명이 참석하여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행사는 윤권일 사무총장의 ‘제10대 집행부 협회 주요 현안 및 제도개선 추진 보고’를 시작으로, 참석한 회원과 하원선 협회장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어 ‘회원 소통을 통한 제도 개선 전략’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윤권일 사무총장은 협회가 진행해 온 설문조사, 지난 토크콘서트 결과 등을 분석한 100여 페이지 분량의 ‘회원 소통을 통한 제도개선 전략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보고했으며, 이를 통해 회원 중심의 협회 운영을 더욱 강화할 뜻을 밝혔다.

□ 협회는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회원들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과도하고 일관성 없는 과태료 처분, 장기수선제도의 실효성 부족, 사업자 선정지침의 절차적 어려움, 입주민과 동대표의 과도한 간섭,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 관리사무소장의 낮은 처우와 지위 문제, 협회의 자료 제공 및 회원 지원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하원선 협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특히 과태료 제도의 경우,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 대상과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률안(제63조제2항 삭제 포함)이 4월30일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며 이에 더하여, 부과 전 경고·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선행하는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수선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체가 최초 계획 수립 시 검토 의무화, 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사용 기준 마련 및 법제화, 최소적립금 기준 도입 등 실질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해서는 폐지 방향으로 추진 중이며, 입주민과 동대표 등의 과도한 간섭과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해 실태조사와 과태료 규정 신설 등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설치된 ‘회원현장대응통합서비스실’을 통해 통합상담팀과 현장대응팀이 운영되며, 회원들이 직접 현장 지원과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협회는 앞서 밝힌 사항을 포함한 총 7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과태료 현실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절차 완화 ▲공동주택 관리업무 표준화 ▲장기수선계획 제도 실효성 강화 ▲전기·기계설비·소방 등 개별법령 제도개선 ▲공동주택관리 전담 중앙행정부서 신설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주택관리사의 업무 부담 경감과 공공성 강화, 투명성 제고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향후 과제로는 ▲관리사무소 역할·기능 변화와 필수업무종사자 지정 ▲주택관리사 고용환경 및 임금수준 조사·개선 ▲관리사무소 최소인력 편제 가이드 연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확대 등이 제시됐다. 특히 관리사무소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이번 행사에서 협회는 ‘1인 1정당 가입 캠페인’도 함께 홍보했다. 협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회원들이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여 주택관리사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를 통해 입법·정책 개선의 실질적 힘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협회홈페이지(www.khma.org)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행사 후 회원들은 “협회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준다.”, “일하는 협회로서 신뢰가 간다.”, “현장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주는 점이 좋았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원선 협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덕분에 협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회원 중심의 협회, 회원과 함께 발전하는 협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가 진행하는 공제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를 통해 회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1991년 설립 이래 주택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며, 주거복지 향상과 건강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교육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회공헌과 지역사회 연계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 붙임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5년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 토크콘서트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