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및 토크콘서트' 개최

5. 8.(목), 정책토론회 ‘과태료 제도 개선’과 ‘정부 내 전담부서 설치‘ 중점 논의

4월 말 ~ 6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 토크콘서트 전국 실시

□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하원선)는 제35주년 주택관리사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며 회원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나선다. 협회는 5월 8일(목) 오후 3시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5주년 기념식 1탄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정책토론회는 박용갑 국회의원실 주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후원으로 열리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과태료 문제' 및 '중앙정부 내 전담부서 설치'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룬다.

□ 특히 현행 포괄적 과태료 규정(제63조제2항) 삭제, 과태료 규정(제102조) 상한액을 하향 조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 박용갑의원외 22인)이 4월 30일(수) 국회 접수되어 한층 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좌장은 하성규 전 중앙대학교 부총장이 맡아 토론회를 이끈다. 발제는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이 담당하며, 이어 김행조 나사렛대학교 교수, 권오규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학엽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외협력위원장, 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회장(서울시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며, 박용갑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 협회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관리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공론화하고, 정부 및 국회에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의 합리화, 정부 내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가 제도개선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이와 함께 협회는 기념식 2탄으로 전국 단위 토크콘서트도 준비했다. 2024년도 6개 도시에서 실시한 것에 이어 2025년도는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호남권)으로 나누어 전년도 미실시 지역인 포항, 창원, 전주, 천안, 용인, 인천과 서울, 대구에서 총 8회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 토크콘서트는 4월 24일(목) 대구를 시작으로 6월 26일(목)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주택관리제도의 구체적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및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협회는 회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협회장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은 우리 사회 전체 주거복지 수준과 직결된다.”며, “이번 정책토론회와 토크콘서트를 통해 회원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공동주택 관리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식 홈페이지(www.khm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