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관리비 제도 개선 취지 공감…업계 매도는 유감"
"단순 행정실수와 고의적 비리 구분해야"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관리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장의 실상을 외면한 채 업계 전체를 매도하는 상황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협회는 21일 정부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 마치 공동주택관리 현장 전체를 고질적·구조적 비리의 온상으로 보도하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 측은 “일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주택관리사와 관리 종사자 구성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체 종사자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및 형벌 수위 상향 등 처벌 강화 대책에 대해서도 “단순 행정 실수와 고의적인 비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처벌 만능주의보다는 관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이어 “최근 국제 분쟁과 기후 변화 등 수많은 외부 요인에도 2026년 3월 관리비는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수준인 2.1% 상승에 그쳤다”며 “대다수 주택관리사와 관리 종사자들이 책임감 있고 안정적으로 주택관리를 운영한 결과”라고 짚었다.

협회는 그럼에도 정부의 ‘관리 투명성 제고’라는 취지에 동의하며 정부·국회·관계기간과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면서도 관리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공동주택 관련 정책 및 제도에서 관리·운영적인 측면이 보다 강화됨으로써, 유지관리가 제2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어젠다와 패러다임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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