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정전 "단지 마비는 사회재난?공적지원" 촉구
세종 아파트 정전에 5000명 엿새간 '난민생활'
세종시 '재난' 준해 행정력 투입?공공?민간 총동원
관리 관계자들 "국민과반 아파트 거주현실 반영해야"

한전이 대규모 정전 피해를 입은 세종 아파트에 업무지원을 실시했다./세종시청 제공

세종 조치원읍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생한 6일간의 정전 사태를 계기로 아파트 단지 내 시설 마비를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해 공적 지원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오후 8시 2분경, 1400여 세대 규모의 조치원 A아파트 지하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단지 내 설치된 변압기 4대 중 1대가 전소되면서 5000여 명에 달하는 입주민의 일상이 일순간에 마비됐다. 정전과 동시에 승강기 가동이 중단됐고 고가수조 방식의 급수 시스템이 멈추면서 6일간 전력과 용수가 끊긴 극한의 상황에 놓였다. 아파트 측에 따르면 정기 안전점검과 사고 2주 전 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변압기 용량 역시 부하율 대비 충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즉각 현장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행정 지원에 나섰다. 세종시가 신속하게 행정력을 투입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행정안전부의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이었다. 시는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한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판단해 숙박비 등을 지원했다. 한국전력 역시 사고 직후 긴급 복구 지원에 착수했다.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온정도 이어졌다. 인근 아파트와 지역 사회단체, 기업들은 간식과 빵, 생필품 등을 기부하며 구호에 힘을 보탰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도 현장 지원에 나서 관리사무소의 사고 및 민원 대응을 도왔다.

A아파트의 B관리사무소장은 “특별한 보상 제도가 없음에도 지자체와 민간이 먼저 나서서 지원해 준 덕분에 입주민들이 최악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며 “이번 사태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협력해 준 것은 향후 공동주택 위기 대응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혈세 특혜” vs “국민 위한 행정”

일각에서는 민간아파트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시청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는 “민간 아파트의 정전 사고를 행정기관이 나서서 지원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모르겠다”라는 등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민간 아파트 관리 문제에 왜 혈세가 투입돼야 하나”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러한 비판 여론에 김하균 세종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소장이 사고 수습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복구는 3주 이상 소요됐을 것”이라며 “시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민간의 일이라며 발을 빼는 것은 행정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장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압도적인 국내 주거 현실과 관리 현장의 행정 대행 실태를 고려할 때 이를 단순한 사적 영역의 사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요 기반 시설을 사유 재산의 범주에만 가두기보다 국민 다수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재규정해 체계적인 공적 관리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상희 대주관 세종시회장은  “단독주택은 한전이 개별 수용가까지 저압 전기를 직접 공급하지만, 아파트는 한전으로부터 고압 전기를 받아 단지 내 시설에서 배전하는 구조”라며 “아파트가 한전의 배전 업무를 상당 부분 분담하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주는 만큼 해당 시설의 중대한 결함은 공적 인프라 마비와 동일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단순한 사후 지원을 넘어 설계단계에서 비상 예비 회선 설치를 의무화하고 장기 정전을 ‘재난’으로 봐 행정이 즉각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5 주택업무편람에 따르면 국내 총 주택 1987만 호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65.3%에 달한다. 국민의 과반수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특정 단지의 정전은 해당 행정구역의 위기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 소장은 “행정기관은 각종 사업 안내, 캠페인, 실태조사 등 대민 행정의 상당 부분을 관리사무소에 맡기고 있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사유 재산 논리를 앞세워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모 아파트 동대표 C씨도 “노후 아파트의 시설 사고는 개별 단지의 적립금만으로는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며 “세종시 사례를 계기로  관련 법을 정비해 정전이나 단수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재난 상황으로 명문화하고 지원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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