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공동주택관리법안 37건 발의돼 2건 통과
'과태료 하향' 개정법 반영?처리시급 법안 산적
 

제22대 국회 전반기 회기(2024년 5월 30일~2026년 5월 29일)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간 발의된 공동주택 관리 분야 주요 법안들의 향방에 현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후반기에 의장단 및 상임위 변경이 이뤄지면 기존에 논의되던 법안의 흐름이 끊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관리 효율화?종사자 보호 법안 계류

공동주택 관리분야의 주력 법안인 공동주택관리법의 법안 현황을 살펴보면 4월 30일까지 총 37건 발의됐고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법안은 2건이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공동주택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일부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이 6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지난해 12월 2일 공포됐다. 이 규정은 오는 6월 3일 시행된다. 개정법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주택 재해?재난 안전사고 예방 노력 의무를 담은 김도읍 의원 발의 법안도 포함됐다.

박용갑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포괄적 과태료 규정 삭제 내용을 보완해 1월 법안 다시 발의했다. 현행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과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지자체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 개선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현재 소관위 심사 단계에 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연 시 동의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발의한 법안도 계류 중이다. 

관리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법안들도 소관위 심사 단계에 있다. 관리종사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금지행위 실태를 조사하거나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 △관리주체가 무단 광고물, 공용공간 무단활용 조치 △재난?재해 등으로 긴급히 시설을 교체?보수해야 하는 경우 입대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계획 조정 △공동관리 세대수 기준 5000세대 이하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도 계류 중이다.

◇기계 등 관리 밀접 법안 쏟아져

공동주택 관리에 밀접한 타 법안은 100건에 육박한다. 그중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주목할 만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6월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이 심사 과정에서 수정 가결돼 개정법에 최종 반영됐다. 개정법은 시설물 안전관리 의무 강화 대상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2024년 12월 공포, 지난해 12월 4일 시행됐다. 

당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불필요한 중복 규제가 가해질 수 있어 국토교통부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공동주택 적용 제외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관리현장을 혼란스럽게 했던 TV 수신료와 전기료 통합?분리징수 문제는 김현 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의 최종 개정법 반영으로 마무리됐다. 김 의원은 2024년 6월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방송법안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거쳐 지난해 4월 공포, 10월 시행됐다. 

기계설비법의 경우 현장의 인력 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2월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가 해당 제도를 1년 연장하기로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면서 관리현장은 일단 고비를 넘겼다. 문진석 의원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대상 규모를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법안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견인 조치가 가능토록 발의된 주차장법안이 최종 개정법에 반영돼 8월 28일 시행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 및 배상보험 가입 의무를 담은 법안도 개정법에 포함돼 지난해 11월 28일 시행됐다. 그 외 국가가 층간소음 갈등, 하자, 근로자 산업재해 등을 다룬 법안들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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