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치우친 주택정책, 관리도 관심 가져야"
■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인구 감소 등으로 정비사업 한계
노후 아파트 관리 강화 중요해져
주거용 오피스텔 ‘의무관리’ 편입
소장 책임·면책 기준 재정비 필요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이 15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협회 본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미 국민의 70%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도 주택 정책은 여전히 ‘공급’과 ‘건설’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살피는 ‘관리’로 관심을 넓혀야 합니다”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협회 본회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주택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구 감소와 사업성 악화로 재건축·재개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만큼 기존 주택의 유지·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는 진단이다. 그는 “지금 짓는 고층 아파트를 수십 년 뒤 다시 허물고 새로 지을 것이 아니라면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며 “서울처럼 신축 공급이 제한적인 지역에서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 질을 끌어올리는 관리 강화가 사실상 공급 확대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를 의무관리 체계에 편입하는 방안도 공급 대안의 하나로 보고 있다. 하 회장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주상복합과 비교해 거주 품질 차이가 크지 않지만 관리비 사용 내역 등이 불투명해 신뢰가 낮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전문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면 오피스텔의 주거 품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이 15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협회 본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 회장은 오늘날 우리 일상 대부분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관리사의 본래 업무는 전기·수도 관리와 청소, 경비, 승강기·놀이터 등 공동시설 유지에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택배를 맡아달라”는 사소한 부탁부터 층간소음과 실내 흡연 등 세대 간 갈등, 화재·태풍 같은 재난 대응 책임까지 관리사무소에 묻는 일이 일상화됐다. 최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충전사업자가 아닌 관리 주체에 운영 정보 안내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하 회장은 “관리소장은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일의 첫 신고 창구가 됐지만 모든 일을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만능 해결사가 아니다”라며 “관리 주체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협회가 추진 중인 핵심 과제는 주택관리사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지정하는 일이다. 필수업무 종사자는 재난 등 비상 상황에서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현장을 지키는 인력으로, 공공성이 큰 만큼 상황에 따라 보상이나 책임 경감 규정이 적용된다. 보건·의료 인력과 환경미화원, 운전·배달노동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 회장은 태풍·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관리사무소가 수시로 형사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을 당시 입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우려해 출차를 권했던 관리소장이 입주민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이다. 하 회장은 “출차 안내를 하지 않았어야 했을까, 혼란스러운 지점”이라며 “어떤 선택을 해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현장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나 중과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일반 과실까지 모두 처벌하는 구조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합리적인 면책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사진 제공=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 회장은 ‘관리의 시대’를 열기 위해 주택 관리 현장 인력의 처우 개선도 필수적이라고 봤다. 주택관리사가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직업이 돼야 우수 인력이 유입되고 결국 주거의 질도 높아질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하 회장은 올해 처음으로 ‘주택관리사의 날’ 전국 행사를 추진하는 것도 주택관리사들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주택관리사의 날은 1990년 주택관리사 제도 도입 이후 최초 합격자 발표일을 기념해 매년 4월 28일 열린다. 하 회장은 “전국 4000명이 넘는 주택관리사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며 “공동주택 관리가 지나온 36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계하는 시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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