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동주택 하자 실태 점검 계획 공개

주거 품질 개선, 입주민 불편 해소 주력

감사원이 공동주택 하자 관리가 포함된 2026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국민 편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올해 총 19개의 국민체감형 감사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주거 분야에서는 ‘주거품질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하자 관리’가 핵심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감사원은 올 상반기 중 국도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하자 관리 전반의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주거 품질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뒀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동주택 내 누수·균열 등 대규모 하자 발생의 원인 ▲감리 업무 수행 및 사용승인 절차의 적정성 ▲하자조정제도의 실효성 등이다.

감사원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감사 결과의 이행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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