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에서 42건의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31건으로 가장 많고 지난해 11~12월 폭설로 인한 구조물 붕괴가 다수를 차지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이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붕괴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국 9개 시·도 아파트에서 42건의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현행법상 16층 이상 공동주택 혹은 3만㎡ 이상 연면적의 건축물 등은 시설물 1·2종 건축물로서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이다. 6개월에 한 번 정기안전점검, 2~4년에 한 번 정밀안전점검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