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 토론회 실시

타법 대비 과도한 과태료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전담조직 신설 논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하원선)는 8일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협회 주관으로 열린 공동주택관리법 과태료 제도 개선 및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 의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협회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회장 및 회원 등 약 3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 현실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과태료 문제와 그 제도 개선 방안, 중앙정부 내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용갑 의원은 환영사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부담을 덜고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며 “공동주택 전담부서 신설 논의가 국민의 주거환경 향상에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박용갑 의원(외 22명)이 현행 포괄적 과태료 규정(제63조제2항) 삭제, 과태료 규정(제102조) 상한액을 하향 조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접수(4월30일)한 가운데 열리는 토론회라 한층 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하원선 협회장 또한 “이번 토론회가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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