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주최 토론회서 공감대 형성
과태료 상한액 하향·포괄 규정 삭제 등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주관한 ‘공동주택관리법 과태료 제도 개선 및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업계·학계 등 전문가들이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과도한 과태료 금액을 낮추고 지자체의 자의적 해석을 낳는 포괄적 규정 삭제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토교통부 내 공동주택 관리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8일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박용갑 의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협회장과 각 시도회장,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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