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보통신공사업법 대비 (1) 관리현장 우려
개정법 7월 시행인데 구체적 기준 윤곽조차 안 나와
“정부, 의무화 시달리는 현장목소리 법령에 반영해야”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등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기준이 강화된다고 예고된 날짜는 7월 19일이다. 하지만 석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기준은 윤곽도 나오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현장은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라고 하는데 아직도 기준이 안 나왔다” “진짜 시행되는 게 맞냐” “전기설비, 소방설비, 기계설비 사례처럼 현장을 더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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