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시공 금리 4% 대출지원…유인 요소 안 돼
성능보강 사업도 예산 집행률 0.09% 그쳐 저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올 들어 층간소음 성능보강·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예산 집행률은 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은 단 1가구도 지원을 받지 않았다.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는 층간소음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2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짜여졌지만 정책 수요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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