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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파트신문] 아파트 과태료 최고액 2000만원 ‘다른 법의 4배’
- 작성일 :
- 2023-06-15 09:50:41
- 최종수정일 :
- 2023-06-15 09:50:41
- 작성자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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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과태료 ‘수술’ 시급 ⑤유난히 높은 상한 금액
유사한 위반으로 부과할 때도 공동주택관리법이 더 많아
매년 800곳 20억대 추정, 대구 서구 건당1333만원 최다
“상한선 낮춰야” “유형 세분화･감액기준 구체화 모색해야”
- 최종수정일
-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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