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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파트신문] ‘민원→과태료→비송사건’ 관리현장 고통 치유할 명약 없나
- 작성일 :
- 2023-06-08 09:48:26
- 최종수정일 :
- 2023-06-08 09:48:26
- 작성자
- 사무국
- 조회수 :
- 349
아파트 과태료 ‘수술’ 시급하다 (4) ‘민원의 폐해’ 언제까지
몇달새 소장 수차례 바뀐 곳도…“잦은 교체 결국 주민 피해”
잘못된 민원엔 지자체서 ‘입주자등 30% 동의’ 조항 활용을
“감사 남용 초래 공동주택관리법 93조4항 삭제도 검토해야”
- 최종수정일
-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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