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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파트신문] 41개 조문 중 뭘로 때릴지…“아파트가 ‘과태료 뷔페’ 같아”
- 작성일 :
- 2023-06-01 09:39:05
- 최종수정일 :
- 2023-06-01 09:39:05
- 작성자
- 사무국
- 조회수 :
- 293
아파트 과태료‘수술’ 시급하다 ③과태료 조문만 41개
매년 정하는 기획감사 방향따라 처분사유 더 많아지기도
지자체 담당자 “근거조문 많아 과태료 부과 어렵지 않다”
전문가 “포괄규정 삭제돼야” “지도 목적 감사로 전환을”
- 최종수정일
-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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