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이 정도면 과태료! 그 정도면 계도! 지자체 처분 ‘제각각’

작성일 :
2023-05-24 10:38:14
최종수정일 :
2023-05-24 10:38:14
작성자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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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과태료 ‘수술’ 시급 (2)시・구 처분율 ‘천차만별’
일부 지역 비교 때 경기・인천 과태료 비율이 서울의 3배
인천 연수구는 사전지도점검 통해 과태료 폭탄 예방해줘
전문가 “행정처벌 계속되면 민간부문 감사권 남용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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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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