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설·한파 대책기간 돌입

- 정부,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 발표 - 인명피해·국민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대책기간 운영

 

□ 정부는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토)부터 대설·한파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 대설·한파 대책기간: ’25.11.15. ~ ’26.3.15.

 

□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대체로 비슷하고, 강수량은 대체로 적겠으나, 우리나라 주변 높은 해수온과 해기차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올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대서양·인도양의 고수온(기온 상승요인)과 바렌츠-카라해 해빙 감소(기온 하강요인) 정도에 따라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 정부는 지난 겨울 폭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상황까지 대비하고, 인명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대설 주요 대책 >

 

1. 촘촘한 사전대비

 

□ 정부는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적설로 인한 붕괴 피해사례를 고려해 대책기간 이전부터 사전대비를 더욱 촘촘히 추진했다.

 

○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에 제설제, 제설장비 구매 등을 위한 대설 재난 대책비(재난특교세) 10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급(10.29.)했다.

 

○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정부는 제설제 총 116만 톤을 우선 확보했으며, 내년 2월까지 29만 톤을 추가 확보해 지난해 사용량 대비 116% 수준까지 비축량을 확대한다.

 

○ 중앙부처·유관기관 합동 점검(10.27.~31.)을 통해 지방정부의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하고, 겨울철 사전대비 점검회의(11.10.)를 개최해 중앙·지방정부의 최종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 합동 점검과 점검회의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은 대설 예보 이전까지 최대한 신속히 보완을 추진한다.

 

○ 아울러, 폭설·결빙 대비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국토부·도로공사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 합동훈련을 비롯해 기관별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 (국토부) 지방청 등 9회, (고속국도) 도로공사 1회, 민자 23회, (지방정부) 광역·기초 108회 등

 

 

2. 취약지역·시설 중점 관리

 

□ 전통시장 아케이드, 비닐하우스, 축사 등 지난 겨울 피해가 컸던 적설취약구조물을 중심으로 취약지역·시설을 중점 관리한다.

 

○ 적설취약구조물, 결빙취약구간 등 재해우려지역을 전년대비 686개소 증가한 8,761개소를 지정·사전점검* 했으며, 위험기상 시 예찰·점검 활동을 지속 실시한다.

 

* 가설건축물,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 재해우려지역 사전대비 기간 전수점검 추진

 

- 전통시장 아케이드, 노후 주택 등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위험기상 시 우선 통제 및 주민대피를 실시한다.

 

- 결빙취약구간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 (내비社) 티맵, 카카오내비, 아이나비, 네이버, 아틀란, 원내비, GINI

 

○ 적설로 인한 붕괴에 취약한 원예·특작시설, 전통시장 아케이드, 가금류 축사의 내설 설계기준을 개선*했다.

 

* (원예·특작) 30년간 기상 고려 적설심 상향 / (가금류 축사) 지역별 설하중 기준 세분화

 

- 또한, 가설건축물, 부속시설 등 내설 기준 강화가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가설건축물·부속시설 구조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등 연구용역 진행중(국토부, ~‘26.2.10.)

 

 

3. 강화된 상황관리

 

□ 무거운 눈(습설), 폭설 등 이상기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예보, 재난알림 등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습설예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세밀한 기상실황 모니터링을 위해 방재기상플랫폼 상 적설실황 표출 주기를 기존 1시간에서 10분 단위로 단축해 제공한다.

 

* 예상강수량, 수상당량비 등 고려 3단계(무거운 눈, 보통 눈, 가벼운 눈) 강설정보 제공

 

○ 올겨울 처음으로 기상 실황을 기반으로 한 대설 재난문자*와 재난책임자(부단체장 등) 대상 위험알림 음성메시지(VMS)를 운영한다.

 

* 강설강도·적설 등 실황 고려 시·군·구 단위 안전안내문자 발송, 수도권·충남·전북 시범 운영

 

○ 기상실황, 제설현황 등 현장·재난정보를 관계기관 간 실시간 공유하고, ‘날씨 제보톡’을 활용해 주민 제보 기반의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4. 제설 및 고립상황 신속 대응

 

□ 제설 미흡으로 인한 정체·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제설대응을 강화하고, 고립상황에 대비한다.

 

○ 11월 15일부터 도로살얼음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취약구간은 강설 예보 1~3시간 전 제설제 사전살포 후 기상·도로상황에 따라 재살포한다.

 

- 폭설로 교통정체, 차량고립이 우려되는 경우 우선 교통통제하고, 제설작업 완료 후 통행을 재개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 산간마을 등 고립우려 지역은 지방정부-한전-통신사 협력체계와 주민-담당자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구호물품 등을 전진배치한다.

 

○ 초중량 화물차 등 고난도 구난 대비 특수 대형구난차 협력망(176개 업체)을 구축했으며, 특보 시*에는 대형구난차를 현장에 사전 배치한다.

 

* (주의보) 취약구간에 대형구난차(1대) 배치 / (경보) 대형구난차 추가 배치 검토

< 한파 주요 대책 >

 

1. 한파 대응체계 정비

 

□ 정부는 올겨울 한파에 대비해 중앙·지방 합동으로 한파쉼터를 사전점검*하고, 한파 대책비(재난특교세) 5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급(10.29.)했다.

 

* 한파쉼터 위치 정확성, 안내판 부착 여부 등 점검(10.27.~11.12.)

 

○ 이를 통해 대책기간 돌입 전에 한파쉼터 위치 등 정확성을 높이고, 온열의자와 같은 저감시설을 정비해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비했다.

 

□ 대책기간 동안 중앙·지방정부와 유관기관 간 기상정보 및 피해상황 등을 소통하고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 특히, 야간·새벽 등 한파 취약시간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응급대피소 안내와 응급조치 등 경찰·소방·지방정부 간 비상대응 역량을 집중한다.

 

 

2. 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

 

□ 한파에 특히 취약한 대상을 3대 분야 10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기존) 노인, 쪽방주민, 노숙인 등 예시 → (개선) ▴신체적(취약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 ▴경제적(수급자 등, 주거취약, 노숙인), ▴사회적(농·어업인, 사업장 근로자, 이동 노동자, 야외 활동자)

 

○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특보 시 생활지원사 등이 매일 전화 또는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방한물품을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난방비*도 지원한다.

 

* 월 40만원, 11월~다음해 3월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해 가스·전기 등 난방비를 지원하고, 보일러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도 실시한다.

 

○ 아울러, 사업장 근로자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난방시설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별도 쉼터도 운영한다.

 

 

3. 인프라 구축·운영

 

□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이동근로자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활용해 한파 쉼터를 운영한다.

 

○ 한파쉼터 위치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파 특보시에는 야간 및 주말에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한다.

 

○ 또한, 온열의자 및 바람막이 시설 등 한파 저감시설을 확충한다.

 

□ 양식 피해 예방을 위해 수온관측망을 확충하고, 저수온 대응장비를 보급하며, 필요시 조기출하 등을 지원한다.

 

□ 농·축산물 보호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보온덮개 등 한파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월동 대비 보온 대책 등 기술 지원도 실시한다.

 

□ 아울러, 수도 동파 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 보온조치 등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동파 시 긴급복구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독려한다.

 

< 대설·한파 홍보 추진방향 >

 

□ 대설·한파 국민행동요령과 사업장 근로자, 농·어업인, 야외활동자 등 대상·분야별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 TV프로그램, 편의점·승강기 모니터,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채널을 다각화한다.

 

□ 안전신문고 겨울철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12~3월)을 운영해 시설물 붕괴 위험, 한파 쉼터 불편 등 국민 의견을 즉시 반영하는 쌍방향 소통을 실시한다.

 

□ 대통령 지시*(안전치안점검회의, 6.5.)에 따라 올여름 대응 우수 지방정부 포상부터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번 대책기간 이후 겨울 대응 우수 지방정부 포상에도 같은 기조를 적용할 예정이다.

 

* “재난·재해가 많이 감소한 지방정부에 교부세 대폭 지원과 같은 포상 방안을 강구할 것”

□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는 국민께서 다가오는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상황까지 고려하여 겨울철 자연재난 취약지역과 시설을 중심으로 중점 관리하겠다”라고 하며,

 

○ “지방정부와 함께 특히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 저소득층 등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지용구	(044-205-5230)
<대설 총괄>	자연재난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김병현	(044-205-5231)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김진희	(044-205-6360)
<한파 총괄>	기후재난관리과	담당자	서기관	손승남	(044-205-6369)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유병수	(044-201-3909)
	도로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박준수	(044-201-3916)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조성균	(044-201-4600)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우지훈	(044-201-4889)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박상민	(044-201-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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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적응과	담당자	사무관	오병주	(044-201-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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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예경영과	담당자	사무관	홍성욱	(044-20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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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044-20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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