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콘크리트 갈라지는데-하자 아니라는 국토부 고시’보도 관련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 공동주택 콘크리트 균열은 건조환경 0.4mm, 습윤환경 0.3mm 이상일 경우 균열하자로 판정하여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콘크리트의 양생 및 피복두께* 등에 의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균열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콘크리트구조기준에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철근 표면에서 콘크리트 외면까지 콘크리트의 최단 거리

ㅇ 그리고, 기준이하라고 모두 하자가 아니라고 판정하는 것은 아니고, 누수를 동반하는 균열, 철근 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균열, 진행성 균열, 층이음 마무리 불량 등의 경우 하자로 판정 보수토록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7.25자, 내일신문) >
□ 아파트 콘크리트 갈라지는데 - 하자 아니라는 국토부 고시

ㅇ ‘콘크리트 0.3mm 미만 균열‘ 놓고 혼란 가중
ㅇ 법원은 0.3mm 미만도 하자로 판정, 국토부 고시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