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하원선)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주택관리사 및 관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과정인 「(원데이) 과태료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체크포인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관리주체의 법령 및 규정 미숙지, 행정절차 누락, 서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지자체 실태조사 및 감사 과정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여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 등이 현장에 신속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주택관리사인 관리사무소장과 관리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 이에 협회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과태료 부과 증가와 실태조사 강화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과태료 관련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사례·이론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실제 관리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예방형·실무형 교육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특히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주요 과태료 사례를 중심으로 행위별 위반 사항과 처분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 해석, 실태조사 대응 체크포인트, 이의신청 실무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또한 단순 이론 전달이 아닌 실제 사례 기반의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아울러 기존에 운영되었던 「과태료 사례로 배우는 대응 전략과 이의신청」 교육이 과태료 발생 이후의 대응 절차와 이의신청 방법 등 사후 대응 중심의 과정이었다면, 이번 「과태료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체크포인트 교육」은 지자체 실태조사 이전 단계에서 주요 점검 항목과 반복 지적 사례를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예방 중심 교육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를 두었다.

□ 협회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와 점검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의 법령 이해도와 실무 대응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실제 사례 기반 교육을 통해 과태료 및 행정 지적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주요 내용은 ▲행위별 과태료 대상자 및 위반 행위 이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주요 과태료 사례 분석 ▲관련 규정 및 법령 해석 ▲실태조사 시 주요 체크포인트 ▲문제점 파악 및 대응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 오늘 30일(토)에 총 7시간 과정으로 진행될 이번 교육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협회 평생교육원에서 집체교육 형태로 운영되며, 서울·경기·인천 지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참가자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 교육 참가 신청은 15일(금)부터 24일(일)까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 홈페이지(https://es.khma.org/)’를 통해 접수하며, 관련 문의는 협회 교육기획실(담당 연락처 : 02-2025-9242)에서 담당한다.

□ 이번 신규과정 교육 실시와 관련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협회장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단순 행정 착오나 규정 해석의 차이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사무소장과 관리 종사자들이 실태조사 체크포인트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과태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를 비롯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향상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붙임 : ‘(원데이)과태료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체크포인트 교육’ 포스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