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보다 지원을…" 현장이 원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기획]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3)역할과 운영 방안
"지역 특성 반영한 전문 지원체계 구축해야"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중심 조직 구성 필요"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같은 지원체계는 부족한데 처벌과 제재만 강화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합니다.”

최근 정부가 관리비 투명성 강화를 이유로 주택관리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지원보다 제재가 앞서고 있다며 지역 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센터 제도는 2016년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출범 이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업무를 지역 단위로 분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각 지역의 특성과 다양한 공동주택 관리 수요를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2023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역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센터가 운영되는 지역은 5곳에 불과하다. 센터가 설치된 지역에서도 전문성과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이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제도실 제도연구팀장은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지역센터 운영 조항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센터 운영 의지부터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예산과 조직 편성 문제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시도 차원의 논의와 관련 조례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 최근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대한 제재와 처벌 강화를 골자로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서울 A관리사무소장은 “지역센터 제도가 도입된 것도 현장을 지원하고 분쟁을 예방하자는 취지인데, 최근 정책은 지원보다 제재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 아쉽다”며 “관리주체가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역센터가 단순 민원 상담 창구를 넘어 현장을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화 상담이나 법령 질의응답 위주의 서비스만으로는 기존 지자체 업무와 차별성을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장기수선계획 및 공사 자문, 분쟁 예방 및 조정, 소규모 공동주택 컨설팅 등 실질적인 현장 지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역센터가 확대되더라도 공무원 중심 조직으로 운영될 경우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지자체 공동주택 담당 부서의 순환보직 체계의 한계가 그대로 반복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무관들이 1~2년에 한 번씩 바뀌니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 “담당자가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는 등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기 B소장은 “현재 각 시군구에서 임기제 주택관리사 주무관 등을 채용하는 것처럼 지역센터도 주택관리사를 적극 채용하면 현장의 지원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외에도 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대주관 같은 공동주택 관리 전문단체가 고루 참여해야 실효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지역센터가 기존 행정조직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현장 밀착형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 C소장은 “중앙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한 곳에서 전국의 수많은 공동주택 단지의 특성과 문제를 모두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지역센터는 지역별 조례와 행정 특성은 물론 단지 노후도와 시설 여건, 입주민 구성 등을 파악해 현장을 밀착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지역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하나다. 지난해 TF팀 구성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준비 작업을 했으며, 올해 안에 기존 공동주택 담당 부서 내 기능이 아닌 별도 전담 조직 형태의 센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어 관리현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6.3 선거에서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지영일 대주관 경기도회장은 “경기도회는 선거에 앞서 경기도지사 후보들을 만나 지역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며 “제안서에는 자연 재난뿐 아니라 층간소음, 흡연, 주차 분쟁 등 공동주택 내 사회적 갈등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갖춘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지 회장은 이어 “지역센터를 통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갑질로부터 관리종사자 보호, 과도한 실적 위주의 감사 개선 등을 논의했다”며 “원활한 지역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해 경기도 측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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