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마음 대축제' 참석
주택관리사 실질적 처우 개선 약속
분쟁조정위 기능 대폭 강화
장기수선계획 기준 현실화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열린 '2026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마음 대축제'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했다.

28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6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마음 대축제'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관리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에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층간소음 및 흡연 등으로 인한 입주민 갈등이 심화하는 추세"라며 "관리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먼저 '공동주택관리법'을 손질해 부당한 지시나 업무 방해 등 이른바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의 갈등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건축물의 수명을 늘리고 체계적인 관리를 돕고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관련 교육 지원도 늘릴 예정"이라며 "정부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 주택관리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제36주년 주택관리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 주택관리사 회원 등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로, 최초의 전국 단위 대규모 단합 대회다.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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