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제·법제도 전면 혁신…주택관리사 위상 강화 선언
4월 28일 킨텍스서 제36주년 ‘한마음 대축제’ 개최...3000명 집결
5~6월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현장 의견 정책 반영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은 24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제36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 ‘한마음 대축제’ 행사와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 개최 등 올해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상 포괄 과태료 조문 삭제를 비롯해 관리업무 표준화, 장기수선계획 제도 개선, 근무환경 혁신 등 대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 회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주택관리, 국민이 신뢰하는 주택관리사’를 핵심 슬로건으로 제시하며 제도 개선과 현장 소통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36주년 ‘한마음 대축제’,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 개최 = 협회는 오는 4월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8홀에서 ‘제36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17개 시·도회 주택관리사 회원과 가족, 관계기관 인사, 관리업무 종사자 등 약 3,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과 화합 프로그램, 문화행사 등이 진행된다.

청와대,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국토교통부 장관,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도 초청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주택관리사 및 공동주택관리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회원 단합과 소통 강화 ▲협회 이미지 제고 ▲대외 협력 기반 확장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어 협회는 5월부터 6월까지 전국 권역별로 5~6회에 걸쳐 ‘회원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관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고충을 조사·분석해 공동주택 관리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제도 발전 방향 설정 ▲관련 법령 컨설팅 강화 ▲정부 및 국회에 실질적 정책 개선 제안 ▲관리업무 효율화 및 국민 주거복지 향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원선 회장은 “전국 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는 동시에,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주택관리사와 공동주택 종사자들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전문 직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협회가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를 주택관리사 위상 강화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제도 전환 총력…대대적인 법·제도 개선 = 협회는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22호, 즉 ‘제63조 제2항을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대한 포괄적 과태료 부과 조문 삭제를 추진한다.

앞서 2024~2025년에는 박용갑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과태료 금액이 하향 조정되고 부과 순위 1~3위 부담이 완화됐다. 이는 법 시행 이후 최초의 과태료 조문 개정이다.

2026년에는 포괄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자발적 시정 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또한 상반기내에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객관적·공정한 처분 체계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관리업무 체계를 직무·과업 분석 기반으로 재정립한다.

1단계로 ‘공동주택관리법’ 기반 표준안을 마련하고, 2단계로 타 법령 기반 표준화안를 수립한 뒤, 3단계로 통합 표준화안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공동주택에서도 일관되고 체계적인 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문진석 의원이 추진 중인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 개선 법안 통과도 지원한다.

또한 최초 수립 단계에서 전문기관 검토를 의무화하고, 부실 수립 시 사업주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구논문 작성과 실태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간다.

전기·기계설비·소방 등 제도 합리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기 분야에서는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합리화를 검토한다. 기계설비 분야에서는 공동주택을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성능점검 주기를 현행 연 1회에서 3년 1회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소방 분야에서는 점검 거부 세대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고 조치 우선 시행 등 자율적 안전문화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하 회장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무리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이 목표”라며 “주택관리사와 공동주택 근로자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안전포털’ 4월 런칭…디지털 교육혁신 본격화 = 협회는 교육 운영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교육안전포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4월 정식 런칭을 목표로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이번 시스템은 기존 교육 운영의 분산·수기 중심 관리 방식을 탈피해, LMS(학습관리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회는 이를 통해 교육 품질 관리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교육 운영의 표준화와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생은 수강신청과 교육비 결제를 통합 플랫폼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온라인 기반 학습 환경이 상시 제공되며, 개인별 교육 이력이 자동 관리된다.

이수 과정, 이수일, 수료증, 재교육 주기 등이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수료증 발급 및 이수 확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협회는 이를 통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자기주도적 이수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사 측면에서는 강의 일정과 장소 선택 기능이 도입되고, 강의 배정 현황 및 이력이 통합 관리된다. 강사료 및 교통비 정산 내역도 시스템 기반으로 관리되며, 강의 만족도 및 평가 결과 확인 기능도 구축된다. 이에 따라 강사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전문성 관리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소속 직원의 교육 이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비법정교육 확대를 통해 참여 접근성이 개선되고, 교육 관련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 현장 문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이를 통해 교육 의무 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리주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운영 측면에서는 수강신청, 결제, 출결, 이수, 정산 등 전 과정이 전산화된다. 교육과정별 통계 및 성과 분석 기반이 마련되고, 축적된 교육 데이터를 정책 개선과 운영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협회는 단순한 교육 시행 기관을 넘어 디지털 기반 교육 플랫폼 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하 회장은 “교육 운영의 표준화와 신뢰도를 높이고,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속 가능한 디지털 교육운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고예방부터 보상까지”…공제사업 서비스 혁신 추진 = 협회는 보증공제와 일반배상책임공제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비롯해 사고예방 활동 강화, 보상서비스 고도화, 전산체계 안정화 등 전방위 사업 혁신을 추진한다.

주택관리사공제 및 신원보증공제의 단체청약 확대를 추진하고, 경비·미화직원 신규 거래 유치를 위한 특별약관 개발에 나선다. 아파트 회원가입 확대도 병행한다.

이행보증공제의 경우 관리회사 거래처 확대와 입찰·낙찰 아파트 대상 이행보증 유도를 추진한다. 공제 실적 성장에 따른 성과급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상품 가입·변경·해지 절차를 간소화해 고객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화재·종합·재난배상책임공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도회 사무국과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판매 활동을 전개한다. 자체 인수심사를 강화해 손해율 관리도 병행한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는 6~10월 집중 가입 시기에 맞춰 영업 전략을 강화한다. 가격 경쟁력 확보와 가입 절차 최소화, 성과급 제도 도입을 통해 실적 확대를 도모한다.

어린이놀이시설사고배상책임공제는 업계 최저 요율 적용과 합리적 인수 기준 운영을 통해 손해율을 관리하고, 전국 아파트 보험 가입 정보를 분석해 공격적 마케팅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하 회장은 “공제사업은 단순 보험 판매가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안전망”이라며 “시장점유율 확대와 함께 안정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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