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_개정 안내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 공동주택, 비수도권 읍·면 지역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법률(법률 제21223호) 이 공포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제1항제4호의2)

    ㅇ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비교> :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지역에 관계없이 영구면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