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제1항제4호의2)

    ㅇ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비교> :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지역에 관계없이 영구면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