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 국토부“신고 누락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모두 철거하라”.... 규제에 우는 친환경차 관련

작성일 :
2018-07-24 14:03:43
최종수정일 :
2018-07-24 14:03:43
작성자
대구시회
조회수 :
1242

시회공지 18-88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전용 주차구획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2017년 9월 29일 이전에는 행위 허가 대상입니다. 9월 29일 이후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다음은 본회 홈페이지 기관보도 자료 내용입니다. 

□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17.9)해공동주택 단지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시 허가 요건 및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나, 

    * 허가요건(허가→신고), 동의요건(입주민의 2/3이상 →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ㅇ 산업부·환경부 등의 보조금을 받아 전기자동차 충천시설을 설치하면서, 지자체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설치한 일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국토부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원상 복구(철거 등) 지침을 내린 바는 없으며,

ㅇ 일부 지자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202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1/11 페이지)
게시물 검색
★○○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공지 (회원이상) 상조이용방법 알림 대구시회 2018-03-29 jpg 파일 첨부 jpg 파일 첨부 jpg 파일 첨부 503
공지 2018년 상반기 연간 교육일정 안내 대구시회 2018-01-22 jpg 파일 첨부 2818
공지 ◎입찰 구인 공고비 영수증◎ 대구시회 2017-05-18 jpg 파일 첨부 3407
공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신고 의무화에 따른 안내 대구시회 2017-05-17 jpg 파일 첨부 pdf 파일 첨부 3954
공지 어린이 놀이시설 등록 안내 대구시회 2017-05-17 hwp 파일 첨부 3336
202 각종 협회비로 지출된 관리비도 교육훈련비에 해당 대구시회 2018-08-23 jpg 파일 첨부 5186
201 (회원이상) 법정8대 4차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공지 대구시회 2018-08-17 433
200 공정거래위원회, 검침일 변경관련 한전 시정 조치 사항 및 내용 대구시회 2018-08-09 pdf 파일 첨부 2325
199 의원법률안 및 제도개선 의견조회의 건 대구시회 2018-08-09 pdf 파일 첨부 pdf 파일 첨부 hwp 파일 첨부 hwp 파일 첨부 1856
198 공동주택 물건 투척 낙하 예방 안내 캠페인 홍보 요청 대구시회 2018-08-06 jpg 파일 첨부 pdf 파일 첨부 2494
197 [대구광역시] 제73주년 광복절 태극기 달기 홍보 대구시회 2018-08-06 jpg 파일 첨부 pdf 파일 첨부 1124
196 2019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 안내 대구시회 2018-08-06 jpg 파일 첨부 1541
195 (회원이상) 지부별 회원 회비납부현황(2018.6.30기준) 대구시회 2018-08-03 xls 파일 첨부 xls 파일 첨부 526
194 (회원이상) 2018년 7월 업무 보고 대구시회 2018-08-03 47
19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94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구시회 2018-07-30 hwp 파일 첨부 hwp 파일 첨부 1209
192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구시회 2018-07-30 hwp 파일 첨부 883
191 (회원이상) 지부별 회원 회비납부현황(2018.5.31기준) 대구시회 2018-07-27 xls 파일 첨부 xls 파일 첨부 276
190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 국토부“신고 누락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모두 철거하라”.... 규제에 우는 친환경차 관련 대구시회 2018-07-24 hwp 파일 첨부 1243
189 (회원이상) 승강기 업체 대표 간담내용정리 및 정밀 점검 지적사항 예시, 승강기 정밀 검사 관련 법령 정리 대구시회 2018-07-24 hwp 파일 첨부 pdf 파일 첨부 266
188 [KBS] TV 공시청시설 관련 종사자 기술교육 안내 대구시회 2018-07-24 hwp 파일 첨부 959
187 [산업통상부] 산업부장관 전력설비 및 아파트 수전반 현장 점검 대구시회 2018-07-23 hwp 파일 첨부 1016
186 [국토부 보도자료] 대표회의 구성, 변경신고 7일 지나면 처리로 간주 등 대구시회 2018-07-23 hwp 파일 첨부 969
185 [대구광역시] 제70주년 제헌절 태극기 달기 및 국민의례 시행 관련 협조 요청 대구시회 2018-07-09 pdf 파일 첨부 jpg 파일 첨부 jpg 파일 첨부 962
184 [대구광역시] 2018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사업 홍보 대구시회 2018-07-09 hwp 파일 첨부 1059
183 (회원이상) 2018년 6월 업무 보고 대구시회 2018-07-05 134

최종수정일
2017-01-26 15:06:12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