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소음측정 들이대도 “우리 애가 뛴다는 증거 있어요?”…공동조사도 불응

작성일 :
2024-02-21 10:32:03
최종수정일 :
2024-02-21 10:32:03
작성자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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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우리 집 강아지는 안 물어요’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돌아다니는 견주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공원 등에서 아이들이 물려 말썽을 빚기도 합니다. 층간소음도 비슷합니다. 아랫집은 아이들 뛰는 소리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에 정신과 병원까지 다니는데 ,항의하러 올라가면 “우리 아이는 안 뛰어요” “아이들이 조금 뛸 수도 있지, 그것 가지고 그래요”라고 대답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학력과 재력과 전혀 무관합니다. 양심과 양식의 문제입니다. 죄라면 재수없이 이웃을 잘못 만난 죄이지요.

억울해도 최소한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안되면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러기 전에 철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공개적인 망신을 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최근 법원도 층간소음의 지속적 발생에 대해 비교적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판례가 자주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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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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